법논리학(가설연역법,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

제7절 가설연역법

1. 의의: 가설연역법(hypothetico-deductive method)이란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로부터 경험적 시험이 가능한 특정한 명제를 도출한 다음, 경험적 시험을 통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확정하는 가설논증의 유형

2. 확증사례와 반증사례: 경험적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경우 그러한 증거를 확증사례라고 하고, 경험적 증거가 가설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경우 그러한 증거를 반증사례라고 함.

3. 형식: 가설의 수립(주가설 또는 보조가설) ⇨ 가설을 뒷받침하는 예측명제의 도출(가설이 참이라면 예측명제도 참이며, 가설이 거짓이라면 예측명제도 거짓이다. 즉 가설과 예측명제는 쌍조건명제이다) ⇨ 경험적 증거를 통해 예측명제가 참인지 여부 판단(경험적 증거에 의해 예측명제가 참 혹은 거짓이다) ⇨ 가설의 참 혹은 거짓을 결정(그러므로 가설도 참 또는 거짓이다)

1) 주가설: 지구는 둥글다. 2) 예측명제: 바닷가에서 육지로 다가오는 배를 관찰하면 돛대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점 차 선체 전체가 보일 것이다. 3) 경험적 증거: 실제로 바닷가에서 배를 관찰한 결과 돛대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다. 4) 가설의 확정: 따라서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은 참이다.

제8절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

1. 의의: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argument by the best explanation)이란 특정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설들 가운데 가장 설명력이 높은 가설을 택하여 현상의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하는 가설논증의 한 유형

2. 형식

설명을 요구하는 현상의 발견 ⇨ 여러 가지 가설의 수립 ⇨ 설명력이 가장 높은 가설 채택 ⇨ 가설에 의한 현상의 설명 정도 판단 ⇨ 가설의 참 혹은 거짓을 결정

3. 조건

◆ 가설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력을 갖추어야 한다.

◆ 가설은 이미 확립된 지식체계와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 가설은 검증가능하고 반증가능해야 한다.

제9절 예제

1. 다음 <조건>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2 입법고시 상황판단]

<조건>

		피의자 조건
		유죄	무죄
배심원 판단	유죄	(가)	(나)
	무죄	(나)	(라)
o 배심원 A는 피의자 조건이 유죄일 때 유죄라고 판단한 (가)의 비율이 90%였다. o 배심원 B는 피의자 조건이 유죄일 때 유죄라고 판단한 (가)의 비율이 60%였다. o 피의자 조건이 유죄인 경우와 무죄인 경우의 수가 동일하였다. o 유⋅무죄를 정확히 구별해 내는 반응의 비율로 배심원 A와 B의 수행능력을 비교한다.

<보기>

ㄱ. A는 B에 비해 (가)의 비율이 높으므로 A가 B보다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ㄴ. A는 (나)의 비율이 80%이고, B는 (나)의 비율이 10%라면, B가 A보다 우수한 수행 을 보였다. ㄷ. A와 B가 (라)의 비율이 50%로 동일하였다면, A가 B보다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ㄹ. A와 B에 대한 (나)의 비율을 알아도 두 배심원의 수행능력을 비교 평가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ㄹ ④ ㄴ, ㄷ ⑤ ㄹ

2. 다음 가상의 연구 (가)와 (나)에서 사용한 추론방식을 <보기>에서 골라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2010 LEET 추리논증]

범죄성의 유전 여부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전요인과 환경요인의 영향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쌍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쌍생아 연구에서는 일란성과 이란성 쌍생아의 범죄성 일치율을 비교하는데, 범죄성 일치란 쌍생아 중 한쪽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쪽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가)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 각 300쌍의 기록을 연구한 결과, 형제 중 한쪽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 일란성 쌍생아의 범죄성 일치율은 40%, 이란성 쌍생아의 범 죄성 일치율은 10%였다. 이로 미루어 유전요인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나) 1,000명의 입양아를 대상으로 생부, 양부, 입양아의 범죄기록을 조사하였다. 입양아 가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생부와 양부 모두 범죄기록이 있을 때 40%, 양부만 범죄 기록이 있을 때 15%, 생부만 범죄기록이 있을 때 35%, 생부와 양부 모두 범죄기록 이 없을 때 10%였다. 이로 미루어 유전요인이 범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보기>

ㄱ. 여러 다른 요인들의 있고 없음이 달라지는 가운데 어떤 요인(X)이 언제나 있고 결과 (Y)에 차이가 없다면 X가 Y의 원인이다. ㄴ. 여러 다른 요인들이 고정된 상황에서 어떤 요인(X)의 있고 없음에 따라 결과(Y)에 차이가 있다면 X가 Y의 원인이다. ㄷ.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크기나 양에 있어 연속적인 값을 갖는 어떤 요인(X)이 있어서 X의 정도 변화에 따라 Y의 정도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한다면 X가 Y의 원인이다.

(가) (나)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ㄴ ㄱ ③ ㄴ ㄴ

④ ㄴ ㄷ ⑤ ㄷ ㄷ

3. 다음 글을 토대로 한 진술로 올바른 것은? [2007 PSAT 언어논리]

<갑희의 인관개념> ‘X가 Y의 원인이다’라는 문장은 ‘X가 일어나지 않으면 Y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제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이다’라는 말은 ‘어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보의 인과개념> ‘X가 Y의 원인이다’라는 문장은 ‘X가 일어나면 항상 Y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만일 다운증후군의 원인으로 특정한 염색체 이상을 지목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다운증후군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① ‘연기가 나지 않았으면 불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기는 불의 원인이 아니다.’ 이 주장이 옳다고 밝혀지더라도 갑희의 개념은 인과관계를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② ‘토양에 A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B성분도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진 경우, ‘토양의 A성분 함유가 B성분 함유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에 을보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③ ‘수진이가 음악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틀렸다면, 갑희는 수진이가 음악회에 간 것이 그 남자를 만나게 된 원인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④ 기압계의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 항상 날씨가 흐려짐에도 불구하고, ‘기압계의 수치의 강하가 흐린 날씨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있다면, 을보의 인과개념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⑤ ‘지우가 부적을 지니고 치르는 경기에서 지우의 팀은 항상 승리를 거둔다’는 주장이 참인 경우에도 ‘지우가 부적을 지닌 것이 승리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는 갑희와는 다른 인과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